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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안' 고성 오간 당정…여 "지주사 전환, 해결책 안 돼"

입력 2021-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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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안' 고성 오간 당정…여 "지주사 전환, 해결책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급기야 고성까지 오갔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LH 사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 만큼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극심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지주사 문제를 놓고는 "차관!" 이라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향한 여당 의원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참석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의 'LH 혁신안'을 주제로 첫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된 바 있다.

조 의원은 "(27일 정부가 가져왔던 초안보다는)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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