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안하는 4인 가족에 월 244만원? 취업회피 가능성 커"
오 "부자, 빈자에 똑같은 돈 주는 것은 양극화 해소 역행"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와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인 오 시장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무엇이 옳으냐'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다.
향후 대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전초전 성격마저 띠고 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느니 취업 회피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고,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냐"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 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보편지원을 설파하며 이슈를 선점했던 이 지사가 대선 경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편지원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공방은 이 지사가 28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