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백신 스와프'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넉넉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우선 백신을 빌려온 후 나중에 되갚는다는 의미로 거론됐던 '백신 스와프'가 기대와 달리 무산된 배경을 따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국군 장병 55만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향해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협의에도 실패하고 회담 의제에도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국 측의 최종 입장은, 한국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가 많기 때문에 국내적ㆍ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앞서 내놓은 설명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장관이 “대통령 사이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외교 관례에 맞지 않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냐, 대답을 못 하는 건 난센스다. 이 장면을 국민이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난 뒤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 국민 40%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선 연일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며 "(미국 입장에선) 방역 모범국인 한국에 지원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치면 하루 5000~6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하루 500~700명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국의 감염 상황이 더욱 심각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치켜세우며 정부를 편들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백신 스와프를 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하냐”며 “미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을 통해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더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은) 백신이 모자란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백신 불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해당 연령대의 국민들이 백신 예약을 하지 않아 목표에 미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실제 확보 분량은 5,000회분 정로, 우리는 일본보다 20일 먼저 4,000만 회분을 계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백신에 대한 가짜정보로 불안감을 조장해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덧붙이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공포를 조장하냐, 표현이 심하다”라고 반박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