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에 쏠린 당내 주자들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단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제(27일) 조국 사태를 비판한 듯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좀 톤을 바꿨죠. 어떤 얘기인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민주당 대선 경선 룰에 따르면, 6명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데요. 1등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비주류의 비애라고 할까요? '1 대 9'의 싸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의 대선 구도,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구도로 굳어지고 있죠. 이렇게 화살이 이재명 지사에게 쏠렸는데요. 특히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죠.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강시사/음성대역) : 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6조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돈은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월 19일) : 국민들께서 이런 거 (기본소득)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합니까?]
이재명 지사, 여권 주자 지지율 1위의 품 넓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본인이 받은 화살을 당내 주자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당 바깥으로 날렸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입니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안심소득'을 비판한 겁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월 25일 / 화면출처: 유튜브 '오세훈TV') : 안심소득이 훨씬 더 우리 우파의 가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이하의 하후상박으로 가난할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소득, 연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지사는 '무상급식 대 차별급식'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며 비판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재원을 부담해야 할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도 했는데요. 안심소득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브랜드 '기본소득'을 홍보한 겁니다.
또 다른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출판기념회를 열었죠. 이 전 대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떨어졌던 지지율을 다시 두 자릿수로 회복했는데요. 본격 행보에 나서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2030 표심을 겨냥한 듯한데요. 책 '이낙연의 약속'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의식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이 전 대표는 책에서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의 학생들만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이런 조건은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 실제 이런 곳에서 인턴을 하기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해석이 맞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죠.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조국 사태를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됐죠. 그래서 학교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특혜로 보일만한 일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죠. 청년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하필 같은 날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던 조 전 장관이 책 출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조국의 시간'입니다.
[음성대역 :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조 전 장관 책 출간 소식을 접했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톤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의 책 내용,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당 밖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이명박 정부를 소환했는데요. '제도'를 문제 삼은 거라고 한 겁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강시사/음성대역) :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 이것이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비슷한 얘기 한 사람, 또 있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9월 2일) :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왜 어른으로서 그런 제도를 방치했냐,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 대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코드 맞추기'를 한 것 같은데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2030의 마음도 얻어야 하죠. 고민이 큰 모양새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책을 내고 있죠. 본인들의 정치 철학과 인생 역정이 담겼습니다. 아직 잠행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엔 주변 사람들이 앞다투어 책을 냈는데, 여기에 조 전 장관도 가세한 겁니다. 덕분에 조 반장은 곧 독서왕이 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 조 전 장관의 책을 유난히 반긴 사람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면서, 이 책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촛불시민들인 듯한데요. 최근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추 전 장관의 공개 행보도 많아졌죠. 오늘은 유튜브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서 대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서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장관 (화면출처: 유튜브 '열린민주당TV') : 선거 딱 지고 나니깐,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앓았어요. 그 촛불에 추억이라는 게 4년이잖아요. 4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어떻게 재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책 '조국의 시간'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출판사는 "조국 친필 사인본 이벤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량소진됐다'"고 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서점에선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중에 또다시 국민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면서 "몰염치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가지가지 한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책을 내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한 데 사과한다"고 했는데 이번 출간을 통해 또다시 국론 분열이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하며 기본소득 옹호…조국 책 출간에 하루 만에 말 바꾼 이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