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을 본격 추진키로 하자 이를 비판한 겁니다. 안심소득이 대체 뭐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뭐라고 한 걸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오늘(28일) 오전 9시 45분 본인의 페이스북에 〈차별 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인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의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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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뭐길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심소득 정책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만을 골라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선별 복지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시는 어제(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 작업의 첫발을 뗐습니다.
안심소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4인 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487만6290원입니다. 위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월 87만6290원을 모자란 것이죠. 서울시는 이 차액의 절반인 월 43만8145원을 위 가구에 '안심소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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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낙인찍는 낡은 발상" 저격 이 지사는 그런 안심소득이 저소득자를 낙인찍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한다"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자는 세금을 내기만 할 뿐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 지점에서 조세 저항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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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복지 vs 오세훈 선별복지…결과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화폐 지원이야말로 공정한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득지원은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을 향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 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1, 2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 철학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모양샙니다. 수도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정반대 복지 실험, 과연 시간이 지난 뒤엔 어느 쪽이 더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요? 납세자면서 동시에 복지 수혜자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가장 날카로운 평가위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