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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개편안' 거세지는 내부 반발…대검 의견 취합

입력 2021-05-28 07:42 수정 2021-05-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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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직 개편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인 6대 범죄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범죄와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전담부가 없는 소규모 지청에서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선 직접적인 수사통제로 보는 분위깁니다.

특정 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장관이나 총장이 뽑은 검사들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일선 검찰청은 부서별로 모은 의견을 어제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보고 받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금도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직접수사를 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조직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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