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어제(26일) 오전 10시부터 어젯밤 자정까지 열려있었지만, 저녁 7시 이후로 회의장은 거의 대부분 텅 빈 채로 있다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자정이 지나면서 산회가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당일까지 내내 날을 세웠던 여야,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3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고 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의원은 없지만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식 사진은 검찰이 완벽히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에 남는 인증샷이 될 겁니다.]
여정회 가족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 보기도 쉽지 않으시죠. 정치 뉴스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드리는 명화극장, 아니죠, '정화극장' 가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된 과정이 좀 특이했는데요. 일단 주인공인 김 후보자 탓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자는 내용의 질의를 하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등장시킨 겁니다. 유 의원이 과거 '대리수술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자문을 했단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 전관이 범행 은폐한 의혹이 얼마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유상범/변호사 시절 (MBC '뉴스데스크') :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서 좀 묵혔다가 현재 검사, 현재의 그 인사이동이 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그때까지 뒤로 미뤄가면…]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마주 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뒤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유 의원은 사건을 맡기 전 상담 단계였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여야가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황이었죠. 마른 풀에 성냥을 당겼다고 할까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한 번 더 발언권을 얻었는데, 다툼은 유상범 의원이 아니라 조수진 의원과 벌였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말했는데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피피티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이 툭하면 제 얘기 하시는데 그거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정제하세요!) 자 그렇게 먼저 저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좀… 정제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제해서도 하고! 위원장님도 좀 지적하세요!)]
문제는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이었죠.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이크 잡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한다"면서, 김용민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논쟁 과정에서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을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면서 쌍방 사과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기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전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있었던 일 가지고 청문회 자체에 아예 안 들어와 버리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깔끔하게 사과하고 하면 될 일을 밤 12시 넘어까지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정략과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정화극장으로 돌아와서요.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엔 없는 특급 까메오들이 등장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달랐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이런 불공정한, 편파적인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민 교수도 윤 전 총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 전 총장이 '불쌍했다'고 했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서민/단국대 교수 (어제)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일개 법무장관에 의해서 일 년 내내 진짜 린치를 당하는데, 저는 사실 검찰총장이 불쌍해 본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급 까메오,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서민 교수의 설전에 등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조국백서의 저자, 서 교수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흑서의 저자죠. 운명의 대결이었다고 할까요.
[서민/단국대 교수 (어제) : 여기서 왜 조국 사건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서민/단국대 교수 (어제) :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수사했다는 것으로 정권에 맞서는 것이고 그전 사건들은 정권에 그냥 졸개 노릇을 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의 언성은 한층 높아졌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범행 일시, 범행 목적, 그리고 또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과 행사 위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다 공소사실이 틀렸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새롭게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건…) 맨 처음에 공소장이 공소장이 전부다 사실관계가 틀리는데 (그니까) 그니까 잘못 수사한 건 아니고… 검찰의 실수라고 보는 건가요?]
[서민/단국대 교수 (어제) :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표창장 위조인 건 맞고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면허증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해 달라 하면 발급해 주는데 왜 조민 양은 재발급을 안 할까요?]
조국 전 장관의 이름, 최근 여권에선 입에 잘 담지 않고 있는데 조 전 장관 논란을 다시 꺼내는 게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현직 장관이죠. 박범계 장관도 찬조 출연을 피할 순 없었는데요. 이번엔 공소장 유출 문제였습니다. 최근 박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시했죠. 그런데 박 장관도 의원 시절 공소장을 본 적이 있다고 한 겁니다.
[박범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23일) : 공소장을 보니까 반대급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보셨죠? 공소장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출하겠다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현직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평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 평가를 못 한다는 건 부끄럽기 때문이겠죠?]
김 후보자는 공소장 유출을 '피의사실 공표' 죄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다른 법 적용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 청문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째 주인공 입에서 나온 얘기보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의원 인신공격으로 김오수 청문회 파행…보고서 채택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