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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개편안' 박범계와 온도차?…"위법 여부 검토"

입력 2021-05-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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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26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조직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일정 부분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유상범 의원 질의에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지금 그건 하나의 안이고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제가 한번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개편안을 보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17개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하지만 이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우선은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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