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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와 거리 먼 LH 개혁안…여당도 "못 받겠다"

입력 2021-05-26 20:16 수정 2021-05-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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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이나 민심을 들끓게 했던 게 바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골탈태급' LH개혁을 약속했죠. 하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마련 중인 안은 미온적입니다. 당장 여당 국토위원들조차 이런 안은 못 받겠단 입장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18일) :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분명히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신임 국무총리의 이 답변은 LH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LH개혁안을 들고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27일) 당정협의를 엽니다.

그런데 협의를 앞둔 여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접해본 정부의 개혁안에 LH의 정보독점과 관리부실 문제를 풀 방법이 여전히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 방안으로 유력한 건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주택과 토지 공급은 한 자회사에, 나머지 비핵심 기능은 또 다른 자회사에 나눠주겠단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한 국토위원은 이 방안을 "공룡화된 LH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정도로 나누면 그냥 LH를 두개로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단 주장입니다.

또 다른 국토위원도 정부의 LH혁신안에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일 당정협의도 "다시 개혁안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안에 마치려던 LH개혁 방안 최종 발표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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