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첫 소식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소임을 밝혔는데요.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장이 매일 잘 챙겨보라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사회권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쟁 벌여왔었죠. 오늘도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워밍업 차원이랄까요. 날치기다, 독재다, 이런 날 선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죠. 날치기 강행을 했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참고인 채택을)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하자고 했고,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는 여당 신임 간사,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로 들어갑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후보자, 검찰 개혁 완성이 소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임 총장이 임기를 마쳤다면 본인이 이 자리에 서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입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우려했던 부분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오수 청문회가 아니라 김학의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와 관련된 증인 20여 명을 신청하는 등 김오수 청문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제일 먼저 이성윤 지검장을 업무배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 김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기소된 상태죠.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검창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취임을 아직 못했고요. 인사청문회가 정말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거죠? 동의하시죠? (예.) 불법이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중단 외압행사를 했어요. 이거는요, 민주주의 정권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내용 보고받지 않았고요.]
반면 민주당에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당연하다, 오히려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조사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상, 사진 하나로 다 말을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과거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당연히 사과는 전 총장께서 하셨고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새로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아들 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공기업 한국전자기술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김 후보자의 직업을 기재해서 이른바 '아빠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건데요. 당시 김 후보자는 검사, '북부지검장'이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업 당시 부탁이나 청탁은 없었고, 부끄럽지만 '무관심한 아빠'라고 했는데요.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아쉬운 마음도 토로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어저께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것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것 아닌지 죽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논란은 라임·옵티머스 변호 논란입니다.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로펌에 근무했는데, 이때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NH 투자증권 등과 관련된 4건인데요. 전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김 후보자는 재임 당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선 변론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가 관련된 사건 자체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고 질타했는데요.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옵티머스에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그러면서 로펌 근무 당시 급여로 받은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도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죠.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세액 전이라고 하죠. 세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에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세 등 해서 17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요즘 야당에서 자동차 비유가 유행이죠. 법사위도 유행에 뒤처질 순 없었나 봅니다. 검찰총장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인데, 윤 총장은 액셀러레이터라면서 과잉수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개혁과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본인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한 부분도 지적했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전임 총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치켜세웠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전임 윤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잘 해가지고, 적폐수사하고 할 때 수사 실력을 발휘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이제 그걸 막아내는 데, 법무부부터 국회까지 모든 권력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팔다리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오수 "검찰개혁 완성이 소임"…여야, 정치 편향부터 아들 문제까지 불꽃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