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계기로 해서 '검찰 때리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다시, 검찰개혁? 중수청 카드 만지작…검찰 조직개편안 '시끌'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다시 '중수청'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 지도부만 결단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아직 저희가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보고를 할 건데요,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계기로 검찰을 향한 날을 바짝 세우고 있죠?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인데요. 문제는 이 '검찰개혁'이란 화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선 우선순위가 아니란 점입니다. 백신 확보, 부동산 문제 등 '민생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오늘(25일) 출범한 '민심경청 프로젝트'도 그 일환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각오로 이번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수청'을 수용하더라도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찰수사 완전박탈',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이게 마무리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지 월성원전 사건, 조국·윤미향 사건 같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많이 봉쇄가 되게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들의 퇴임 후에 방패막이로 하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만든 게 바로 '중수청'이란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3월 3일)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중수청, 청와대도 당장은 고삐를 조이진 않을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도 안착에 무게를 실었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꼬리표를 하나 달긴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기류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검찰 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요.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 형사부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도 제한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장 검찰 내부에선 형사부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를 하지 말란 거냐,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권력 수사는 못하고 하명 수사만 하라는 거다, 날 선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맡고 있죠? 앞으론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야당에선 '검찰 농단'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검사로서 양심과 직업윤리를 가진 일부 정의파 검사들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여기저기에서 계속하자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직제 개편으로 그런 수사 개시마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흉계입니다. 검찰개혁은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게 국민에게는 편안하게 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서면 답변을 내놨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지난 24일) / 음성대역) :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파제와 바람막이가 돼 주는 것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피할 순 없을 듯한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바람 빠지기 시작한 '윤석열 애드벌룬'…국민의힘 전당대회 뒤 등판? >어제 나온 JT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숫자로만 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접전 양상인데요. 여론조사는 숫자보단 추이죠? 한 달 전만 해도 16%p 넘게 차이가 났던 두 사람의 격차, 지금은 2.9%p까지 줄었습니다. 이 지사가 7.8%p나 치고 올라간 반면, 윤 전 총장은 5.5%p 미끄러졌습니다.
[김봉신/리얼미터 수석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이재명 지사의 경우 다양한 인물 결집으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를 치러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짐에 따라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죠?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윤 전 총장의 지지세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7월은 돼야 윤 전 총장이 등판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이 지사에게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총장의 지지 포럼에선 다음 달 중순엔 정치 참여를 선언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용상/동국대 명예교수·'공정과 상식' 공동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판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 사견입니다.]
"순 사견이다"란 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지지 포럼, 윤 전 총장 측에선 거리를 두고 있죠? 윤 전 총장과 소통은 하고 있다는데, 방식이 좀 애매합니다.
[정용상/동국대 명예교수·'공정과 상식' 공동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의 여망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피력하기도 합니다. (토론회 내용 등을 윤 전 총장 측에 전달하셨습니까?) 윤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셨겠죠.]
윤 전 총장의 등판 시기, 여전히 물음표로 남은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이 뜸을 들이는 사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죠,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최재형 원장이 눈에 띄는데요.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빅3' 가운데 하나인 정세균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최 원장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일단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추대모임까지 추진 중이라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도 한층 세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 어떤 게 국가를 위하는 건지 개인적 사심을 내려놓으시고, 개인적 생각을 뒤로 하시고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최 원장이 하루빨리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장이란 자리,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게 바로 최 원장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해 8월 24일) :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이 아직도 확고하다면, 시간을 끌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다시, 검찰개혁? 중수청 카드 만지작…검찰 조직개편안 '시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