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외교안보 당국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한미 양국이 존중한다는 의지가 담겼을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 JTBC 뉴스룸(22일)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정책적 공간과 여유가 그만큼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당장 백신 공급은 군인들 55만명이 전부'…정의용 외교장관
→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3vf0dTy)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 〈JTBC 뉴스룸 캡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24일) 언론(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이나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모더나 백신이 위탁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신 허브국'으로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도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북한과 백신협력이 국민 공감대를 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 국내 공급이 원활해지는 단계가 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온 협력 방안을 상황에 맞게 잘 다듬어 북한에 제시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대북 제재 범위 밖에 있는 분야부터 협력이 시작되는 게 기본”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백신협력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위탁 생산 계약 MOU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문 대통령,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사진=연합뉴스〉 다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위탁생산분이 우리 국민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백신 대북 협력을 논하는 건 진도가 많이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수급에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한계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응을 해 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작 대북제재 완화 방안 등이 나오지 않는 회담 결과는 북한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적대 정책 철회를 꼽아왔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남북 독자적 협력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제재 완화 얘기 없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건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해당 대목('판문점 선언 존중'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을 근거로 미국을 향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재 유연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였다”며 “판문점 선언 존중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 등이 언급된 건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