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23일)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대북문제,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외교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소위 말해서 이 정상회담이나 무슨 고위급 회담을 할 때 과거와 바뀌어진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부가가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과 같이 그것을 갖다가 폐기함으로써 한국군의 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부분 또 대중과 관련해서는 쿼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또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한 부분도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인권 문제를 한미 정상 간에 같이 논의해 왔고 또 공동성명에 넣었다는 부분.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대외정책에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를 또 의미하거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250억 달러, 미국 평가로도 250억 달러, 26~27조 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투자했음에도 백신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미동맹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했는데 중국 부분과 관련해서 쿼드나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를 했는데 저는 대만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성은 있었는지 그건 조금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외교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일찍 소진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제 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백신을 조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백신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건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 55만 명에 대해서는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미국의 약속 자체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국군 장병도 동맹국의 파트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백신스와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지금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에게 미국이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싶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250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 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지난번에 지난달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경제 패키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대 정부 간 협력으로서 지금 당장 우리도 백신 수급을 보면 9월 이후에는 조금 원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5월, 6월, 7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해서 백신스와프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충분하고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사가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부분이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원천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겨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죠. 사실은 이제 mRNA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말고도 암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고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액을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러한 기술 쪽에는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의 백신 수급도 세계 백신 시장의 수급을 보면 지금 한 8월까지가 경쟁이 치열하고 9월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한 8월~9월까지가 백신이 가장 모자른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앵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북한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했던 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정상회담 가능성. 아직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같은 것을 시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행정부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도 남북관계 부분을 상당히 한국 측 목소리를 많이 들어준 부분은 있어요. 판문점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포함해 줬고요. 그러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언급이라든가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화가 당장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미국도 자신들의 원칙,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 유지와 북한 도발시 억제력 유지라는 이 3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 구체적인 협상안은 만난 다음에 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걸 읽을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 접점을 만들어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북한과의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요. 직접 나섰던 사람인데 다시 특별대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북한에서는 좋은 카운터파트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김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전에 오바마 행정부, 부시 행정부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익숙한 파트너고 또 성김 대사의 특징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북한 측에서는 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성김 대사가 이 풀기 어려운 북한 문제를 다시 맡게 돼서 또 부담을 느낄 겁니다.]
[앵커]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만 문제 그리고 쿼드 문제가 공동성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빼려고 했을 텐데 이건 불가능했을까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미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쿼드 문제는 상당히 잘 조율됐다고 봐요.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쿼드를 당장 가입하기보다는 향후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국과 함께하겠다 하는 방향성 제시만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갔어요.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정도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만 문제도 그러니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인 거죠. 그 문제도 미국이 원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또 중국이 자신들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해 왔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환을 할 때 우리가 250억 달러도 투자를 했고 쿼드문제도 이렇게 미국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조금 아껴뒀다가 나중에 사용하거나 또는 미중 경쟁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외교적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틀 전 저희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건 미국이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대만문제를 뺐다고 하면 미국이 이해해 줘서 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만문제를 언급함으로서 압박이 들어올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껴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정부도 이제 외교적 행보를 할 겁니다. 중국 측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냐 하면 양안의 평화문제는 사실은 복잡한 문제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이 과연 양안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던 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스 라이자 국무장관 간의 논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예방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