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22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 앉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엔 여러 의제들이 오르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하게 푸는 것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남아 있는 사거리 제한까지 없애면 우리로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찾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걸 두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몇 시간 뒤 열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사일 주권 확보가 숙제였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해결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4차례 개정을 하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오기는 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개정에선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 우주 발사체 개발 장벽도 낮췄습니다.
[김현종/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2020년 7월) : 한국판 '스페이스X(미국의 민간 우주탐사선)'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제한돼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못 쓰게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주권이 제한되고 있단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하겠단 의지를 밝힌 겁니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 사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는데 사거리 제한하면 우리 국격에도 안 맞고 주권국가가 스스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협상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뜻도 반영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이 단순히 호혜 입장에서 풀어줬다기보다는 대중국 견제라든지… 반대급부에 대해서 주변국의 우려라든가 정교하게 풀어야…]
이에 따라 단순히 회담의 성과로 내세우기보단 외교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워싱턴)공동취재단 /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