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인데요. 한편으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증인 채택이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98건이 통과됐는데요. 가사 노동자에게도 연차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고용개선법을 비롯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 법안, 성비위 공무원을 엄격하게 다루는 공무원법과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대거 통과됐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여야 합의를 했다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맞붙었던 여야의 신경전은 본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여러분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간사 간에 합의된 민생법안마저 처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의 충돌, 제가 전해드렸었죠. 민주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불참했고요. 백혜련 간사의 회의 진행으로 박주민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단독 선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죠.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윤호중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본청에 계시잖아요!) (국회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거예요?) (예?!)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왜 이래요 왜!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좀!) (두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러는 게 맞냐고!)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오후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역시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선 때아닌 '당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성공한 쿠데타를 받아들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쿠데타는 불법한 거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는 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그러고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김도읍 간사님도… (내 이름 얘기하지 마!!!) 생각을 해봐요… 왜요? 아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요!!)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한테 이야기하지마) 당신? 뭐라 그래야 해… (당신 하면 막말이지!!!)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요~ 간사님…) 아니~ 내가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해…(간사!) (당신 하면 막말이고 응?) 그럼 귀하! 뭐야! 그럼!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냐 대화를~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이제) (김종민 의원만 나서면 이게 개그가 돼…)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과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냐, 반발했습니다.
[박주민/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그러면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감사위원장도 안 받아줬던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앉히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적어도 염치는 있어야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갑시다!)]
아무래도 김 후보자 청문회, 심상치 않을 거 같죠.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야당과의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이미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신경전은 팽팽하죠. 법사위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당 지도부 회의에선 야당이 선을 넘어도 아득히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 24명이죠. 민주당은 전원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대부분이고, 특히 "검찰 총장 자질을 검증하는 데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부를 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본인도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하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한동훈 검사장 부분은요. 저는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러가지고 차근차근 따진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무배제 됐었죠.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차관이던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단 의혹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수사 무마 의혹이 될 걸로 보이죠. 여야의 인식 차가 분명하죠. 민주당은 "성 접대 사건에 연루됐고 뇌물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 전 차관이 문제다"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게 문제다" 하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찰이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묻어버린 사건이 성폭력 의혹 사건이죠. (검찰이) 재조사를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새벽에 도망가려고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떤 검사가 이걸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잡아냈는데 그러고 김학의는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김오수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수원지검에 있는 자기 후배 검사들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받고 있는 분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은 뻔한 건데…]
청문회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번엔 민주당 내 초선모임 '더민초'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30대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번 20대 간담회 못지않은 여과 없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과 '불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이번엔 부동산 문제가 초점이 됐는데요.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은 30대 모두에게 부동산 문제는 문제죠.
[30대 남성 (어제 /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저는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넣어서 1순위는 됐습니다. 1인 가구, 혼자인 저는 (청약)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혼자 있는 사람도 주택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모 씨/30대 주부 (어제 /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부동산, 집 있는 사람들을 적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럼 적폐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투기 아닌가요? 뭐가 지금, 집 하나 마련하려는 게 지금 적폐인가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무슨 솔직히 살고 싶지 않은 무슨 임대주택 이런 거나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고…]
간담회에선 '초선 의원들'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한단 주장이었습니다.
[30대 여성 (어제 /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특히 초선 의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180석이나 뽑아드렸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꾸 협치를 주장하시면서 다른 당이랑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협치 하셔야 될 거면 180석까지 안 뽑아 드리죠. ]
간담회는 송영길 대표도 줌으로 참석했고요. 20명의 의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법사위 파행 속 김오수 청문계획서 의결, 증인 채택 신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