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20일)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됐는데, 오늘 회의에선 증인 채택 얘기는 꺼내 보지도 못하고 10분도 안 돼서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틀 전만 해도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5·18 정신을 되새겼던 여야. 그래서인지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금방 합의를 했죠.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역시 법사위원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 회의를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죠, 윤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회의 진행이 곤란하단 이유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회의 진행 권한을 위임했는데요. 백 의원 역시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 하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회의는 개의한 지 10분도 안 돼서 정회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윤호중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본청에 계시잖아요!) (국회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거예요?) (예?!)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왜 이래요 왜!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좀!) (두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러는 게 맞냐고!) 새로운 간사를 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지금 왜 이래요 정말! 아이!)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왜 이래요 왜!)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효예요 무효!)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무효예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이의 있습니다! 꼼수부리는 거 아냐, 이게!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박주민 의원은 내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 잡아놓고 여기 단독 처리하고 있어! (넌 뭐야? 왜왜 왔어 거기!) (아니…) 자기 자신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안 된다고 이게!]
[박주민/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밀어붙이려는 거 아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전 회의가 끝났고요. 국민의힘은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부터 무효라고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게 아닌 이상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조수진/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그러니깐 이게 문제예요. 법사위원장도 됐다가, 원내대표도 됐다가, 겸직도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니 국회직과 당직을 편의에 따라서 결합했다가, 해체했다가, 분리를 하고, 취사선택을 하고. 세상에 이게 이게 정상인 당입니까?]
민주당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건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 김오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해야 하죠. 청문회 실시계획서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까지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간사 선임을 새로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박주민/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 간사가 제가 아니면은 야당하고 얘기하는 자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당 의원들 간에 회의를 주재하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선임은 특히 또 당내에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간사 선임부터 먼저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 산 넘어 산이랄까요. 사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선 더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무마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20명을 요청했는데요.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인 요구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 등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은 전원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돼 있단 건데 서민 교수에 대해선 기생충 학자라는 점을 각각 거부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를 하자는 거냐, 공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체회의를 속개했는데요. 오전에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봤고, 민주당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강행에 항의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김오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증인 채택부터 청문회 당일 회의 진행 문제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때아닌 논란으로 떠오른 '김부선' 문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인데요. 당초 주민들은 김포에서 부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안엔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담겼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정부는, 노선의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형배/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비대위원 (JTBC '뉴스룸' / 지난 17일) : 강남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생뚱맞게 갑자기 여의도, 용산 이야기를 하시면…]
오늘은 경기도 김포와 부천, 하남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까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안대로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해달라는 건데요. 해당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죠. 경기 김포 신도시에 이어 다음 달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교통난이 더 심각해진단 건데요. 지금도 복잡한, 김포와 서울을 잇는 2칸짜리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이른바 '김골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30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미 1년 전에 제가 직접 타본 적이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월 12일) : 퇴근시간 김포공항역.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연이어 내려옵니다. 이곳 김포공항역에서 양촌역까지 10개 역사로 연결된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9월 28일 개통됐습니다. 열차 두 칸이 무인철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 기준 하루 6만명이 탑승합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이 '지옥철' '김골라'를 직접 타봐라, 이른바 '김골라 챌린지'를 제안했는데, 여권 대선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챌린지에 동참했죠. 이 전 대표, 이 자리에서 직접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GTX-D 노선 연장을 요구한 여권 대선 주자 또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노선 확정은 경기도와 상의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겁니다. '김부선'이 확정되고 도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 결코 유리하지 않겠죠.
[이재명/경기지사 (지난해 9월 16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이재명 경기도지사') :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역시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 남부지역 거쳐서 하남으로 기차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권에서도 이 챌린지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요. 안 대표는 뒤늦게 본인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날 이 열차를 탔었다고 고백하면서 GTX-D 노선 연장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안 대표는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출근했다"면서, 우선 이 코로나 시국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배차 간격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민심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광역급행철도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오수 청문회 앞두고 법사위에서 격돌한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