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모집 합격생 모두에게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부산가톨릭대가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내놓은 '파격 혜택'입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가톨릭대는 올해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 “고등학교 성적표만 내세요. 수능 성적 없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우석대가 추가 모집을 하면서 제시한 모집 요강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정원 중 약 4만 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은 비수도권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학생 수입니다.
학생이 부족하면 대학의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듭니다.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꺼내 든 카드는 구조조정입니다. 폐교 명령과 정원 감축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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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욱부, 3단계 나눠 위험대학 관리 우선 재정이 부실한 대학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위험 대학을 관리합니다.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는 운영할 수 없으니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 체불 임금을 우선 갚기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교 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학 정원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5개 권역별로 유지 충원율을 제시합니다.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대학이 권고를 받고도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대학이 적정 정원 규모를 포함해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한다”라며 “이후 유지충원율을 점검하면 2023~2024년 대학 정원부터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원율을 전국 평균으로 하면 지방대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학 정원과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정원 외 선발 전형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정원을 줄이고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 비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