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수급지수,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정도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방안을 두고서도 당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졌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