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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대법 재판중인 우병우 변호사 신청

입력 2021-05-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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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부대 '백신 접종 후 확진' 첫 확인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우리 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육군 간부 1명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 간부 3명이 어제(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달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10년 새 대학 입학자 3만여명 감소

지난 10년 사이 대학 입학자 수가 3만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0년 381260명에서 지난해 34만9천9백48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감소 인원의 96%가 지방 대학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3. 대법 재판중인 우병우 변호사 신청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변호사 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경우 협회가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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