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저녁, 한 언론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 장관은 여기서 관심도가 높았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백신 접종자 '5인 이상 규제' 푼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거리 두기'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진자를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혜택이었다면 전 장관이 말한 5인 규제 면제는 생활에 밀접한 규제여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전 장관은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6월에 백신 1,420만 회분 들어온다" 이 언론사는 전 장관 인터뷰 뒤 행안부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백신 도입 일정도 세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까지 529.7만 회분, AZ백신은 5~6월에 890만 회분이 들어온다며 주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 장관 역시 이런 자료를 근거로 "5월 셋째 주부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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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진화 나선 정부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된 지 몇 시간 뒤 보건당국은 입장을 냅니다. "(전 장관이 밝힌 백신 도입 일정은) 비밀유지 협약상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당국에 확인을 요청에 받은 답변입니다.
복지부와 질병청 출입기자들은 그동안 개별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백신 도입 TF나 질병청을 통해 어떤 답도 듣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오후 10시 반쯤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는 중대본 관계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제약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장관의 발언에 정부가 우려를 표한 겁니다.
실제 이름이 언급된 제약사들은 도입 시기와 물량이 발표된 데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비밀유지협약'이 파기되면 제약사가 백신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도 정부로썬 뭐라 할 말이 없고 대금은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중대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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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정부의 엇박자 오늘(12일) 중대본은 재차 해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인터뷰 당시 도입 물량을 밝히지 않았고, 실무진이 자료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보도로 나갔다" "실제 도입 추진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백신 도입 일정과 백신 도입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 시에는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하루 2차례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 관련 내용으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정책 등 방역 정책, 백신 접종 계획이나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브리핑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쑥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발언이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거나 내용이 정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백신 도입 담당자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을 국내 제약사가 위탁 생산해 8월에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백신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아 혼란만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아직도 이렇다 할 추가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12일) 아침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생산 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해당 기업은 바로 공시를 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중요 의제로 떠오른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슷한 일은 계속 되풀이될 거로 예상됩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정부 관계자, 특히 고위급일수록 발언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엇박자' 상황이 계속되면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성과를 내려고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