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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과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논란과 부동산 문제 남은 임기 동안의 정국 구상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난극복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야말로 여야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반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뭔가 좀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아까 잠깐 화면에서 비교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을 평가받지 못한 정부 입장에서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좀 조급한 것도 있고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할 일은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받기보다는 비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고 완곡한 화법으로 자세를 낮췄더라면 조금 더 큰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그동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방역대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렇게 나왔죠.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에, 백신 개발의 투자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선매할 정도로 많은 자금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가 최선인데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되지 않는가. 어찌보면 이건 해명 중심이었어요.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집단면역이 11월 형성 목표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후보자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역시 반박을 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 대목이 사실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대목이 많았죠. 외교 대북평화 문제, 한반도 평화 다 있지만 지금 이 대목 하나 때문에 국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제 회동이 결렬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임명 강행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낙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결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가 큰 것도 아니다. 청와대가 1차적으로 이런 인물을 능력 중심으로 올리면 언론 검증도 받는 것이고. 여기 도덕성 검증도 들어가겠죠. 인사청문회에서 다각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것인데 두 가지 대목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뒷부분에서 인사검증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대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예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는 결국 들러리 아니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29차례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냐. 그럼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교착국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표현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이런 표현 없어도 되거든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도 하고 언론도 검증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다고 한 것인데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딱 내리지 않더라도 열어놓고 갈 수 있는데 야당의 공격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당이 풀어야 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앞으로의 향방을 건의도 해야 되고 또 야당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 앉혀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숙제를 좀 끌어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은 갖게 된 거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명분도 갖게 됐고요. 권고기 때문에 꼭 따르지 않아도 되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른 적도 있고 따르지 않은 적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를 처음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한 거죠. 이 검찰 내부의 수사팀을 믿기 어려우니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성윤 지검장도 요청했지만 이제 수원지검도 요청한 겁니다. 이걸 조남관 직무대행이 받아들인 거고요. 양쪽에서 다 요구한 수사심의위인데 결론은 이성윤 지검장의 완패가 됐습니다. 수사팀의 승리가 돼버렸죠. 안 그래도 일전에 이미 검찰은 기소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가 어제 열렸고 그 결과 수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기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다가오는 인사에서 서울지검장에 유임되지 않겠는가,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않겠는가인데 지금 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승진은 더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것은 확실하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취를 선택할 것이냐 그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