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이 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또 새로운 총장 후보자도 정해졌습니다. 지금 야당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풀어갈 검찰개혁 과제를 놓고 박범계 장관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두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청하시기 전에 수사 상황은 확인을 따로 안 해 보신 건가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제가 아는 것은 제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특정 언론들의 보고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특정 언론들의 보도된 내용들이 전부였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특정 언론의 보도된 내용을 과연 팩트로서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청 과정에서 이 문제는 크게 고려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관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수사가 공정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사건을 특별하게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취지를 놓고 볼 때 수사가 공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원래의 김학의 의혹 사건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거꾸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겠죠. 기존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진행할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이 문제는 후보자가 향후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새 검찰총장이 법정에 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우리 서복현 앵커님께서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래서 뭐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여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현안,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켜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일반적으로 형식 논리를 놓고 보면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대체로 피의자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수사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어떠한 조사를 지금 받았는지 받게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것도 일종의 가정적인 질문이고, 제가 아는 어떤 이 사건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니고 아마 쟁점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도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를 통해서라든가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배제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제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 보고를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역시 그 질문도 가정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김오수 지금 지명자가 어디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청문 기간 중에는 수사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라든지 또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본인 건과 관련해서도 뭐 어떤 상태로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정신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지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100일 전으로 좀 돌아가보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혹시 취임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당부가 있거나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공개된, 거의 다 공개됐거든요.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요. 박범계 장관이 일종의 운명적 과업이란 이런 표현을 쓰셨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 범죄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또 수사권 개혁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대통령께서 하신 성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공수처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들, 특히 그 안착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수사권 개혁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당에서 보니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질문이 오늘 센데요.]
[앵커]
그런가요? 아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당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 기소 분리의 원래적 의미의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과거의 직접수사 그중에 특수수사 쪽에서 일종의 수사권 남용의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측면이 있고 그러한 비판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방식과 관행과 일종의 조직문화 형태로 검찰에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유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궁극적인 정신은 결국은 일부이기는 하나 또 전반적인 것은 아니나 적어도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피의자의 인권이란 문제랄까 또는 적법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한 시정책으로서 수사, 기소 분리론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충분히 국민적 공감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제 취임 100일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더 좀 추진할 검찰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피의사실공표가 특정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여론 몰이의 방식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말 그대로 선택적 정의, 더 나아가서 선택적 정의 안에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있고 선택적 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필칭 우리가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쪽 면에서 보면 저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갇혔다고 그러고 또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척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일종의 먼지털이식 혹은 표적수사 혹은 여론 몰이 혹은 수사의 동력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 이렇게 남용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언필칭 그것은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법론적인 여러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으로 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검찰 인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찰 인사는 인사대로 여러 가지 구체적 기준들을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만들 예정이고요. 결국 조직문화 개선은 제가 지금 일선에 수많은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겸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검사들의 어떤 대응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 검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우면서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절차적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 단초들을 우리 검사들로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듣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고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검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바 없고 또 검토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재계의 상황 인식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계의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재계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의견이 전달될 가능성이 큰데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 대통령께서 야당 시장 당선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더 넘어서 그것은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장관의 상실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기는 하지만 역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께서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했던 그 지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또 수사의 지휘 책임자이기도 하고 법무 행정의 책임자로서 적어도 현재 사면 논의는 저로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현재로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