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4일)는 장관 후보자 5명을 검증했는데요.
가장 화제가 된 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죠.
제자 논문 표절해서 남편 이름 올려줬단 의혹에 자녀 동반 출장 논란까지 드라마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JTBC 드라마 '보좌관' 중 : 인사는 국가운영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 되는데요.
'청와대는 인사 검증 제대로 했냐?'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청와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지 박근혜 정부의 친박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친문 의원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가 아니라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단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신상털기 식으로 가버리면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죠?
윤건영 의원,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 되니까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합니다.
국민이 모르면 문제가 안 된단 걸까요?
공교롭게도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특별보좌관 출신이죠?
윤상현 의원과 정확히 똑같은 주장입니다.
[윤상현/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6월) :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도덕적으로 논란이 된 후보자가 아니라 도덕성을 문제 삼는 청문회가 잘못됐단 주장, 친박이나 친문이나 정권을 잡은 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마찬가집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말이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학자들까지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후보자의 능력은 알 수 없고 과태료 딱지를 얼마나 뗐는지 따지기 때문인데요.
여야 바뀔 때마다 말 바꾸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
인사청문회 '도덕성' 논란…민주당, 돌파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