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5/03/92e50ee5-7bd2-47a9-8ed8-fe00bd6a16f0.jpg)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아파트를 더욱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의 북쪽에 있으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됩니다.
지금까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혹은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가운데 긴 거리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낮은 건물의 채광을 가리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예를 들어 높은 건축물의 높이가 80m, 낮은 건축물의 높이가 30m이면 동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현행 규제에 따르면 동간 거리는 높은 건물의 0.4배인 '3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의 0.5배인 '15m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국토부는 건물 사이에 최소 10m 간격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동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낮은 층의 채광과 조망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