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는 뭐 잘 알려져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댓글을 쓸 때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까지 된 상태인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논란도 있는데요. 먼저 이 인터넷 준실명제의 취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준실명제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ID만 공개 되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창재/경기 부천시 :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ID가 공개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지 않을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악성댓글을 달았으면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고 설리를 비롯해서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책임성도 부여하고…]
준실명제 법안이 통과되면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친 ID도 함께 표시됩니다.
댓글을 단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ID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수사하는 입장에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여론조사에서도 댓글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성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1년 전에 비해 5%p 증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