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 전면 재검토 재차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전면 재검토를 뒤집었다"며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으며 새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사회와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어제 이같은 입장과 정반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오 시장은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다"며 "광장 조성의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오 시장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고 부른 것도 비판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 공론화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행정 공무원들과 8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 그 책임이 있다"며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실련 측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상징적 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단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경우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이 없다는 것은 검토를 통해 이미 확인됐고, 재판을 통해 입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