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경유하는 이른바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의 경유지입니다.
현재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가는데 3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이를 1시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고속철 건설사업입니다.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철도와 관련한 거주 인구는 97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 초안에 빠졌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입니다.
정부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B/C 0.483의 낮은 경제성과 4조850억원의 사업 규모를 들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인 B/C(Cost-Benefit analysis)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호소문 발표하는 영호남 6개 시장·도지사 〈사진=광주광역시 제공〉▶단순 경제논리 넘어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오늘(28일) 오전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호소문 발표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호소문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낮은 경제성과 사업 규모를 문제 삼았는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수십 년간 분열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비용 편익(B/C)이 높게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 낭독에 이어 6개 시도를 상징하는 6가지 색으로 '비상을 꿈꾼다'라는 소망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호소문 발표 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정부계획 반영되도록 영호남 시도 총력 대응
달빛내륙철도는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양 시는 물론 영향권에 속하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자치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