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여권의 대선주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의 욕설 파일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전 총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세균 "이재명 욕설 파일 준비? 허위사실"…이재명 '기본 시리즈' 이어 이번엔 '공정'? >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파이터 본능'을 뽐내고 있죠? 바로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여야 대선주자를 막론하고,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첫 지방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방역사령관' 정세균. 그 이미지를 처음 만든 곳이 바로 대구였죠.
[정세균 : (대구 현장 지휘 당시 각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려갔죠. 어떤 경우에도 우한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걸 막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제가 대구로 향했죠.]
정 전 총리는 의성 정씨에, 안동에서 군생활을 했고, 또 처가도 포항이라며 영남과의 남다른 인연도 강조했는데요. 정 전 총리가 찾은 대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의미가 각별한 곳이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3일 / 화면출처: 유튜브 '대검찰청 검찰방송') : (대구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날 선 비평, 대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검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좋은 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수준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백신 문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언쟁을 벌였었죠. 이 지사도 다시 겨냥했습니다.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주장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 이야기하면 될 일을, 왜 청와대나 언론에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야당 출신도 아니고 여당 도지사가 말입니다. 이 지사가 말한 '다름', 정 전 총리의 눈엔 '차별화' 공세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정 전 총리는 '싸움꾼 본능'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겐 '파이팅 스피릿'이 있다며 정치인이 회피하기만 하면, 소신 없고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사에 대해서도 최소한만 반응한 거다, 여유를 보였는데요. 아직 '결정타'는 날리지도 않았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 결정타, 혹시 이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성철/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 지난 26일 / 음성대역) :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이재명하고 각을 세우자. 그래서 옛날에 형수한테 욕했던 거 육성으로 다 틀어버려서 그냥 흠집 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건너건너 전해 들었거든요.]
정 전 총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발끈했습니다. 욕설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지사의 개인사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총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또 장 소장에 대해선 프로그램 하차도 거론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공세에 이재명 지사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신 본인만의 색깔내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죠? '기본소득'을 내건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기본소득론을 설파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 지사는 기본소득 외에 새로운 '키워드'도 내놨습니다. 바로 '공정'입니다. 다음달 출범할 이 지사의 싱크탱크 이름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이기도 하죠. 이 지사의 첫 '공정 시리즈', 바로 '공정벌금'입니다. 원래 이름은 '재산비례벌금제'였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재산이냐 소득이냐', '거짓말이냐 독해력 문제냐' 공방을 벌이다, 이 지사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며 내놓은 대안이 바로 '공정벌금'입니다. 이 공방,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윤 의원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기세나 수도세도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야 하느냐며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에 반대해 놓고, 왜 유독 벌금만 선별이냐는 겁니다. 이 지사의 보편 지원 주장엔 나름의 데이터가 있긴 했었죠?
[이재명/경기지사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1월 5일) : 비교를 해보니까 1차 (전 국민)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2차 (선별) 지원한 후에는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비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부에선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이란 관점에서 벌금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에 맞는 정확한 세금 징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이 재산이든, 소득이든 투명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거침없는 대선 행보. 다른 도백들 입장에선 조금 부러웠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흘러나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 26일) : 100%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충남 도민, 충청의 목소리는 잘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 충청인 충청 여론께서 좀 더 다른 큰 일을 해봐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대략 한 5월 중순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강원지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강원도민TV') : 우리 강원도가 분단의 질곡도 지금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 3%의 질곡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연 돌파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 확신이 없고 해서 아직은 출마하라는 사람보다는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선 도전이야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도정에 소홀함은 없어야겠죠?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하니까요.
< 13년 만에 '사회환원' 약속지킨 이건희…이재용 사면? "박근혜 씨와 연결된 문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 불화 '천수관음살도'는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들'인데요. 이중섭, 박수근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모네, 르누아르, 고갱, 피카소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양 화가들의 작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2만3000여 점, 시가로 3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의 유족 측은 이 작품들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국가의 문화자산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술 등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에 이르는 사회 환원도 약속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7천억 원, 그리고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천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증한 미술품들과 1조 원의 사회환원을 제외하고도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상당합니다. 삼성 관련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5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상속세만 1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5년에 걸쳐, 6차례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이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분할되느냐인데요. 구체적인 분할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족 측의 기부와 환원을 높게 평가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논의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미술품 기증은 무척 고마운 일이지만,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1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사실 13년 전,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차명 재산 문제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었죠? 그때 기사를 찾아 보니 '삼성, 차명계좌 2조 공익에 쓴다'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이 약속 13년 만에 지킨 겁니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 승계를 하며 입힌 손실은 논외입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지난해 11월 27일) : 먼저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적어도 1주에서 지금 재판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약 1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고. 참여연대에서 추정하기로는 2만원 정도는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있어요. 1주당. 그럼 삼성물산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국민연금이 또 주요한 주주였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맡겨놓은 데 아니에요? 그럼 국민연금이 8천억에서 1조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 노후자금에서 1조 정도의 피해를 지금 본 것이거든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13년 만에 '사회환원' 약속 지킨 이건희…이재용 사면? "박근혜 씨와 연결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