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엉망' 전수조사라더니…병원에 자체점검 맡긴 인증원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환기 엉망' 전수조사라더니…병원에 자체점검 맡긴 인증원

입력 2021-04-28 11:10 수정 2021-05-03 14: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내부. [제보자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 병원' 마크를 달아 준 한 병원의 환기시설입니다.

환풍구에 수년 간 방치된 듯 닦아내기도 힘든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인증의료기관'은 의료계의 'KS 마크'로 불립니다. 환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병원을 신뢰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지난해 인증병원 곳곳에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JTBC보도 뒤 병원 환기시설 전수조사 시작
JTBC는 이런 병원의 환기시설과 평가인증원의 부실한 점검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평가인증원이 인증병원 환기시설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자체점검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현장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취재결과 환기시설이 방치된 병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가 입수한 평가인증원의 공문을 보면 평가인증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 인증병원의 환기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자체점검표가 첨부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관련 법안도 명확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다""이번 한 번으로 그칠 테니 적당히 하면 된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한계 뚜렷, "자체점검 뒤 현장조사"
평가인증원은 지난 1년간 점검 자료도 내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그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원의 환기시설 점검 목록 자문을 맡은 성민기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환기시설 점검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관련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 [제보자 제공]

평가인증원은 자체점검의 한계를 묻는 JTBC의 질문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방역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점검 뒤 직접 조사가 필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제출한 문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인증원이, 2차적으론 의료기관 시설 전문가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기시설 설치만 의무, '관리'는 빠져
하지만 현행법상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만 있을 뿐 '관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비용에 민감한 병원장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수천만 원에서 최대 억 단위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민기 교수는 "법률 등 강제성이 있는 제도 변화가 없으면 이런 점검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병원장에 환기시설 설치를 건의해도 "정부가 문제삼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JTBC 뉴스룸 캡처]

JTBC보도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목표"라며 "밀린 법안이 많아 이달 소위 통과가 어렵더라도 5월 중에는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