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정상 가족이라는 것도 비정상 가족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가족의 개념을 바꾸고 엄마 성을 더 쉽게 쓰도록 하고 앞으로 5년 안에 법제화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나왔고, 관건은 실행입니다.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개별 가족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사유리/유튜브 '사유리TV' (지난 9일) : 싱글 마마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하거나 창피한 게 아니니까…]
여가부는 결혼과 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에 비혼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로 커지고,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가을/대구 진천동 : 가정이라는 것이 아빠, 엄마, 아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종교계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 정책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서현/강원 춘천시 석사동 :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당장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나…]
우선 상반기 중에 비혼 출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정자 제공이나 대리 출산과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사유리TV')
(영상디자인 : 최석헌·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