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여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27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운동 당시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를 모두 점검하겠다며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알린 지 30일 만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위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반성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두고는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지가 논란이 되자, '주택세제'도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특위 시작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부동산 세금 논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겁니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약 한 시간 먼저 특위에서 먼저 자리를 빠져나온 윤호중 위원장은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관해 묻자 곧바로 "(수석대변인) 임기 다 돼가니까 '대변' 안 하고 '본변'을 하시네"라고 했습니다. 당을 대신해 변호한 게 아니란 뜻을 농담조로 얘기한 것이나,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세제 논의) 배제하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논의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최 수석대변인도 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분간 (세제 논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 주택약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는데 논의가 안 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