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꺼내 든
'재산비례벌금제'.
이 지사는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빈자에게 더 가혹한 벌금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안은 날 선 대거리로 번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왜 거짓을 섞느냐"고 지적하면서입니다. 윤 의원은
"핀란드의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니 애초 안 될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라"고 재반박.
그러자 윤 의원은 "'느슨한 해석'을 넘어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며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있습니다.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소득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논쟁은 국회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지사와 윤 의원의 SNS상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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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5일 오전 9시 30분)=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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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25일 오후 2시 26분)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7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합니다.…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지요.…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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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25일 밤 10시 30분)=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습니다.)…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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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26일 오전 8시 28분)='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만에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지요.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