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서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는 29일에 개최됩니다.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이중재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중재/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틀 전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례 검찰 조사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진으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광철 비서관 피의자 신분인 거죠?
[이중재/변호사: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걸 종합해 보면 지금 검찰 수사팀은 이미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미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이 같이 공모를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검사한테는 전화해서 법무부 출입국 본부와는 다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출입국 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전화해서 이규원 검사한테 해서 연락이 갈 거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거를 확보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은 이 세 인물을 지금 공범으로 보는 거고 그중에 두 사람을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에 훨씬 무게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원지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 왔으니까 말이죠. 이제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이중재/변호사: 그렇죠.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만 결정하면 되는 단계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사팀은 기소 쪽에 훨씬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이광철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마는 당시는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 직위였는데 과연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내사번호를 붙여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그걸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선임행정관이 혼자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검찰 수사팀도 당연히 그 부분을 더 굉장히 수사를 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은 본인의 혐의도 지금 부인을 하는데 그 윗선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수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정수석도 있고 그 윗선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중재/변호사: 수사팀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본인의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데 내가 내 윗사람 나한테 그걸 지시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본인 자체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더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지난 22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변호사: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일정과 지금 일선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 후보에 고려를 안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지금 2개월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좀 지연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하자마자 바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가려내는 작업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최대 관심은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중재/변호사: 저는 현재로서는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앵커]
실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중재/변호사: 저는 굉장히 높고 다만 이제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려서 결론을 언제 내느냐.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은 당연히 이성윤 지검장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같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낸다면 이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기가 또는 서너 명 정도 추천을 한 사람 중에 끼어 있는데 또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청하기가 대통령께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수사심의위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작년 6월과 7월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에서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불기소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게 맞느냐. 그거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아, 그건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검찰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재/변호사: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라면 당연한 거죠. 문제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예를 들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또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립하겠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과의 철학을 공유하는 총장.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 같은 분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면 또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에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게도 그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왜 당신은 우리 편에 안 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얘기하는 국정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 설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거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건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대단히 그건 바로 시정해야 될 그런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거죠?
[이중재/변호사: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약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다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에 대한 후폭풍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정철학 운운한 것은 결국은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 잘 듣는 총장 선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추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중재/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