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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가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와 재건축 호재 등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은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치겠다고 정부와 여당은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월 들어서 0.05% 상승하던 것이 0.08%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건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 재건축 시장의 기대심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4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이렇게 민심을 반영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규제해 오던 정책들을 지금 규제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묶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또 이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분명히 규제할 테니까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지원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부터 규제 완화를 해서 완화해 달라는 것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그널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말이죠.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선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조합 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거래가 안 되는데요. 좀 강력하지만 단지별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추진유예단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추진유예 자체도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받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50% 넘으면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그때부터 실소유자가 아니면 거래를 중단시키면 또 거래를 제한하면 시장은 안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은 공시가격이 금년도 19% 올랐죠. 서울만 해도 19.9% 올랐습니다. 물가는 0.5%밖에 안 올랐거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은 2~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오른 가격에서 2~3%거든요. 오른 걸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화율 반영률만 얘기하거든요. 지금 70.2%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가구별 합산으로 6억에서 2009년도 1가구 1주택 9억으로 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고가 주택이 9억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 5월부터 지난달 3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65.5%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마용성 중에서 마포 같은 경우는 96%나 올랐고 용산은 92%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기준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과연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 너무 늦었죠. 저금리에 대출까지 규제해버리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고가주택일 경우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9억이 넘으면 30%고 9억 이하는 LTV나 DSR을 30% 적용하고 있죠. 그 이상은 40%인데 무주택자까지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사실 무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도 일정 기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어제 집이 있고 팔아도 오늘 무주택자까지 대출해 주면 안 되고 2017년도 8·2대책에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 거주 요건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 3년 정도 그 이상 무주택자 기간이 길수록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손질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마치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리면 그 이하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또 빚을 내서 집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될수록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아마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값은 잡아야 되고요. 집 없는 서민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