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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미진이 선거 참패 원인?…정세균·이재명 '민생' 한목소리

입력 2021-04-20 19:52 수정 2021-04-20 19:54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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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20일) 에세이집을 출간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냈죠. 두 사람 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선주자들에게 이젠 책 출간이 필수코스가 된 듯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에세이집을 발간했는데요. 책 제목은 '수상록'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글들인데요. 30년 정치인생에서 얻은 교훈을 93편의 에피소드로 엮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 마치 문답을 하는 듯 가벼운 문체를 사용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반발심을 일으킨다". 적폐청산 과정을 지켜본 정 전 총리의 소회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윤갈등'으로 시끌벅적했죠? 개혁은 필요하지만, 꼭 북치고 장구치며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총리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받아들여지진 않은 듯합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10일) :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규제정책에서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 전 총리가 찾은 부동산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쓰디쓴 실패를 맛봤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이 주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직접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4 부동산 대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2·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 당내에선 개혁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뉴스룸에 출연해 정 전 총리가 밝힌 생각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이라는 겁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JTBC '뉴스룸' / 어제) : 국민들께서 바라시던 것들이 이제 개혁 부분 있죠. 권력기관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민생 문제이죠. 그런데 민생 문제는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힘드신 것이죠.]

재보선 참패 뒤, 소셜미디어를 끊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12일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지사도 '민생'을 첫머리에 내세웠습니다. 메시지는 정 전 총리보다 더 강렬합니다.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의도를 찾아, 중앙정치도 재개했는데요. 참석한 국회 토론회의 주제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 성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거대 개혁담론과 민생 개혁. 생각의 간극이 꽤나 큰 듯합니다. 이 지사는 앞서, 백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었죠? 이번엔 당의 원내지도부와 확실하게 각을 세운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여권 의원 10여명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40여명에 이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창한 구호, 화려한 말 잔치,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취임 이래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많은 작은 정치개혁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하는 게 정치구나, 그런 효능감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보선 참패의 역풍을 그대로 맞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고향인 호남에 내려가 내상을 다스리는 중입니다.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전남 구례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호남은 가장 큰 지지 기반인데요.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른 변수도 발생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임 전 실장의 등판,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죠?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6일)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틀 동안 연이어서 SNS에다가 박원순 전 시장 공적을 치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발언은 보궐선거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대선판까지 보고 한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 전 실장은 전남 출신에, 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위했습니다. '찐 호위무사' 출신입니다. 대선에 도전한다면 이 전 대표와 캐릭터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요. 다음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본 뒤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대선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 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다시 한번 "정치는 안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평생 책만 쓰고 살겠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도 조금 답답하긴 할 듯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17일 / 화면출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이러다가 또 어느 언론사에서 또 제 이름 넣어서 대선후보 여론조사 할까, 그게 좀 겁나기도 하고, 장난삼아 돌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론조사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지 말아 달라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유 이사장.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층에서 유 이사장의 희망사항을 귀담아 들어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개혁 미진이 선거 참패 원인?…정세균·이재명 '민생'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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