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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법관 탄핵' 임성근 항소심 재개

입력 2021-04-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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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오늘(20일)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LH 사태를 포함해 부동산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속에 경제 대응책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2. 내년 최저임금 협상 첫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이번 정부 임기 중에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습니다. 

3. '법관 탄핵' 임성근 항소심 재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3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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