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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비판론 우세|아침& 지금

입력 2021-04-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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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였고, 비판의견이 우세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한국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라는 얘기도 나왔죠?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국 헌법은 물론이고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하원의원 : 저는 그걸 반 성경, 반 BTS 법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보통 풍선을 통해 정보와 음악, BTS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 너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맥버건/민주당 하원의원 : 그 법은 이미 법정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가 법안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합니다. 그게 민주국가에 사는 좋은 점입니다. 언제든 고칠 기회가 있어요.]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시작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보선 이후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이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판 의견이 많았지만, 분단 상황이라는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예전과 달리 북한에 여러 정보가 유입되고 있어 대북전단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의미한 충돌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돼서 일제히 올랐는데, 다우와 S&P지수는 최고치까지 갔네요?

[기자]

현지시간 15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 오른 3만4035.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만4000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도 1.11% 오른 4170.42로 장을 마감해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나스닥은 1.31% 올랐습니다.

이날 장이 열리기 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9.8% 올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인 57만6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고용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개선된 건데, 미국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네요?

[기자]

현지시간 15일, 누적 사망자는 10만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에 이어 8번째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사람 1000명 중 1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코로나가 프랑스인들의 기대수명을 6개월가량 줄였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최근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주거지 반경 3km 이내로 이동을 제한한 프랑스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도에서 가장 큰 코로나 전담 병원 중 한 곳인데, 수용 인원보다 많은 환자가 몰려들어 한 침대에 두 명의 환자가 함께 지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주의적 재앙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브라질의 코로나 사망자는 36만 명이 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공공 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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