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일반주거지 50층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공급량 늘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입니다.
'공급량 확대'에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공성'입니다.
조망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경관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서울의 유산입니다.
전문가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경관을 향유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 오세훈 시장은 재임 때인 2007년, 경관이 우수한 조망명소 43곳을 선정했습니다.
금호동 달맞이봉 공원이 그중 한 곳입니다.
언덕에 올라가 재건축이 거론되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12~15층 높이라서 배후 산 중 하나인 청계산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50층까지 높아지면 청계산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 동만 50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고 해도 산등성이 경관은 온전히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서울 어느 곳에서도 배후 산이 보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현재 기준이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조망명소나 표준기록경관, 조망축은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고층화는 경관 자원을 해당 거주민 위주로만 사유화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며 "한번 훼손되면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도 2009년에 '서울 기본경관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배후 산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고 수변에 가까운 건축물은 위압적이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강은 매우 특별한 경관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오 시장의 공약이 한강변 아파트를 모두 50층으로 짓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의 집값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50층 재건축에 대해 오 시장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을 풀고 공공성을 크게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변 개발부지 중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공공기여) 받아 강변 쪽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해외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조사 : 김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