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3일)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방역과 부동산 문제를 들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장관들의 반론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했던 '조국 사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보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여느 때처럼 국민의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2030민심이반에 대한 답변일까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록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된 세대란 뜻인데요. 코로나가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국제노동기구(ILO) 분석을 인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새로운 얼굴이 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와 환영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서 축하 난을 보내며 오늘 국무회의에 참여해 달라하기도 했죠.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앞으로 중대본과 어떤 협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론, 코로나 간이 진단키트 사용허가를 빨리 내줄 것과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여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서울 시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은 없지만 참여는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야당 인사로서 유일하게 참석해 정부와 날을 세우곤 했습니다.
[고 박원순/당시 서울시장 (2016년 11월 22일) :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또 국무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국민의 뜻을, 민의를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오 시장, 정부서울청사에도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입구에서 잠깐 방향을 착각하는 듯하더니, 워킹스루로 능숙하게 손 소독도 합니다. 본인 외엔 모두 여권 인사들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면서는 변창흠, 전해철 장관과 자연스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적극 참석하겠단 취지로 보이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깨알 디스했습니다.
[오세훈 : 그때는 청와대에서 주로 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화상으로 두 군데에서 하니까]
[변창흠 : 세종시까지 세 군뎁니다.]
[전해철 : 옛날에 하실 때도 국무회의 참석 하셨죠?]
[오세훈 : 그때는 국무회의 참석률이 한 70프로가 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은 십 몇 프로 밖에 안 되고…(십 몇 프로 밖에? 아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참석하고, (아) 저는 범생이라 맨날 와서 의견도 없는 사람이 맨날 앉아 있다가 가고…]
오 시장,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꺼내 들면서, '방역지침'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구체적으론 업종별로 운영시간을 다르게 하고, 간이 진단키트로 음성여부를 확인해 업장에 출입하게 한단 구상인데 '상생방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침을 '규제방역'으로 치부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의 피로감을 겨냥했습니다. 시범사업 장소로는 여기를 콕 집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어제) :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간이 진단키트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검사도 의료진이 아니라 '셀프'로 해야 한단 겁니다. 특히 노래방 이용자 중엔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할지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칫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와서 했을 때는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전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현행법상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수칙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민생과 방역을 모두 살리는 새 모델에 성과가 있다면, 오 시장은 방역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칫 엇박자가 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죠. 일단은 서울시와 방역당국 모두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시끌벅적 했던 초·재선 의원 모임과 패인 논쟁,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삼선 의원 18명이 모였습니다. 초선·재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을 공격한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5인방은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했지만, 초선 의원 81명 입장문엔 조국 이름은 빠졌죠.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이름은 빠졌다고 했습니다. 삼선 의원 모임에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논의조차 없었다고 했는데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당원들이 초선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뭐 다 당을 위한 관심과 또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한 분들도 당심과 민심에,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을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 모아나가도록…]
사실 초재선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해결책은 없어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하는 지적이 나왔었죠. 대신 이어지는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 결과를 봐야 할 겁니다. 우선 당 대표 주자들은 앞다투어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입장엔 온도 차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의, 지금도 뭐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조국 사태 등이 문제 됐나?)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됐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태부터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좌절이 되고 저희들에 등을 돌렸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첫 원내대표 선거 토론에서도, '조국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조국 사태'가 불공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패인이 됐단 당내 비판에 대해선 의견 차가 있었는데요. 윤 의원은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된 사건이고, 지난 해 총선에서 이미 평가 받았다"고 한 반면 박 의원은 "총선으로 극복되긴 했지만, 젊은 층에겐 공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화상으로 문 대통령 만난 오 시장, 방역·부동산으로 각 세워…당내 선거로 옮겨간 '조국'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