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가고발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처=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입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측량이 끝난 다음 생태탕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당 주인 아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함에도 자신은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가 '측량 당시 처남이 갔다'고 한 주장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 본인이 '단순히 모른다'에서 벗어나 현장에 가지도 않은 처남이 갔다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범죄에 동원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단순 허위사실로 보기에 죄질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도 6가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의혹,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 측에 수사 의뢰 전까지 해명의 시간을 주었지만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부산 선대위도 박 후보의 금품 매수 선거공작 교사 의혹 등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재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이후) 5000만원 제공 문제는 공수처로 이관할 것"이라며 "한 개인과 시민을 악용하고 매도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공직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인륜 문제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오늘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당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