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서 '진정인 결격' 만장일치 결정…'요건에 해당' 판단했다가 뒤집어
유족 "심사 과정서 한번도 의견 안 물어…조사 개시 결정 관여자 문책해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애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위원회가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과 사과 성명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바로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전원 참석했다.
유족 측은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뒤늦게나마 각하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어떠한 불만이나 의혹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사전 심사 과정에서 유족이나 생존 장병에게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아직 사과하지 않은 만큼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도 이날 위원회의 각하 결정 전 낸 성명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면서 조사 결정 철회와 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지목하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을 전원 '전사(戰死)'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