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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300조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입력 2021-04-01 11:28

바이든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경제 성장 기대"
교통 인프라, 전력망 개선 등에 대규모 투자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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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경제 성장 기대"
교통 인프라, 전력망 개선 등에 대규모 투자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2조 달러(약 2천 260조 원) 규모의 미국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우리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고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구, 공항 재건 및 전기차 개발과 같은 교통 인프라에 6,12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4천억 달러가 사용되며, 식수 인프라 개선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에 약 3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학교와 주택 건설 및 개조에는 약 3천억 달러가 들어가며 제조업과 연구 개발 및 직업 훈련에 5,800억 달러가 사용됩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뒤 나온 두 번째 대규모 재정 지출 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안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문제는 재원입니다. 공화당은 도로, 교량, 공항 재건 등에는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소득40만 달러(약 4억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37%→39.6%로 올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고소득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보복성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한 당을 초월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인프라 패키지 통과를 돕고자 하는 공화당원과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여름까지 인프라 패키지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 투표 없이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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