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권 인사 13명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지연 끝 5월 첫 재판

입력 2021-03-31 21:33 수정 2021-04-01 10: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게 1년하고도 석 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고 오는 5월에야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짚어 보면 피고인들,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섰단 혐의입니다.

먼저 당시 송철호 시장의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했고, 이후 범죄 첩보서가 청와대로 전달됐다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매수했단 의혹도 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권 인사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공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록을 다 살펴보지 못 했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지금도 관련한 수사를 더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법원이 쉬거나,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것도 지연된 이유입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짜는 절차가 오늘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은 "송철호 캠프의 선거전략을 몰랐을 뿐 아니라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임동호 전 위원 측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지, 자신이 먼저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5월 10일에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