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 '슬로건' 단어·문구, 투표 독려에 사용 금지
민주당, 선관위 안내 뒤 문제 소지 현수막 교체
국민의힘 "선관위, 여당 편향 결정 남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제공=국민의힘〉 이 현수막에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선거 사무소 외벽에 내걸은 현수막 문구 "대한민국 다시, 서울(부산)에 봄이 옵니다"와 '봄'이라는 단어가 겹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정당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시안 〈제공=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투표 독려 문구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슬로건에 사용됐던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번 현수막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이 현수막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봄'에 대해서 투표 독려 거리 현수막 및 피켓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에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현수막은 현재 회수되고 다른 문구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안내 뒤 바뀐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국민의힘은 뒤늦게라도 철거가 돼서 다행이지만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졌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합니다. 오늘(31일) 오전에는 서울시장 선대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이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가 여당 편향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