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이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곡동 땅이 문제다, 도쿄 아파트가 문제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네거티브 공세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시민들 많아지면 안 될 텐데요.
[JTBC 예능 '방구석 1열' 중 : 투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뜻대로 될 것 같다는 기분만 들게 할 뿐. 누구한테 투표하건 우린 보험료도 못 낼 형편이고 네가 아프면 나는…내 피라도 팔아야 할 걸]
누구한테 투표하든 보험료도 못 낸다! 아휴…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보면 누구한테 투표하든 집 한 채 못 얻는다!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JTBC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서울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상생주택인데요.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이 (임대)주택 건설을 해서…]
잘 보이십니까? 먼저 박영선 후보, 평당 1000만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를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돈이 얼마나 들지 추정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2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방식은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와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주택을 늘리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돈은 5년간 약 3656억원이 든다고 예상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뜯어보면 유사점이 보입니다.
집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다만 박영선 후보는 공공 중심 개발을 오세훈 후보는 민간 중심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어떨까요?
[백인길/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어제, JTBC '뉴스룸') : (박 후보 공약은) 재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현실적이고. (오 후보 측은) 집 가진 사람이 자산을 키우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게 특혜라는 거죠.]
박영선 후보에겐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오세훈 후보에겐 집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단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 유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JTBC 드라마 'SKY 캐슬' 중 :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