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넘게 올린 것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가 강제되지 않았다면 관련 제보가 없는 한 묻힐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28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반드시 몰수하겠다며 소급 적용도 언급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공직자 투기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논의된 내용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