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꼭 몰수하겠다며소급 적용도 언급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공직자 투기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과 관련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