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유 공직자, 의심사례 보이면 수사 의뢰"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가 논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에 대해 "희망하건대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논의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해선 "이른바 'LH 방지 5법'을 포함해 투기의 근본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불법투기에 느끼는 분노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공개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볼 것이며 투기 의심 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산공개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다수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의 경우 매각을 권유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