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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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입력 2021-03-23 15:40 수정 2021-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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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