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 캠퍼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 입법을 끝내자마자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3조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개선 및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감소에 중점을 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때 약속했던 경제 계획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앞선 대책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패키지 추진은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 2개로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는 도로·교량 및 철도 비용 등과 기후 관련 연구 개발, 노동자 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적 인프라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노동시장 문제 해결,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등입니다.
WSJ는 "인프라 패키지가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 캠퍼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UPI 연합뉴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1조 9천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논의 때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반대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패키지를 "대규모 세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 패키지는 향후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팽팽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추측은 시기상조며 백악관의 의중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